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교수, 김근식 경남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어서 교수님 두분 모시고조 국 전 장관 재판과 정치권 이슈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 ,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저희가 중앙지법 연결해서 기자들이 설명을 해 준 것처럼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장관의 재판 1심 결과가 나옵니다. 이게 사실 정권교체의 도화선이 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?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있겠죠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거든요.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명분을 얻는 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2021년도 9월,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모든 게 많이 바뀌었어요. <br /> <br />사실 우리 한국 정치의 변곡점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민주당 이른바 진보 진영, 둘 다 균열이 왔었고.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속한 분들이 그쪽에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가 조국 사태에서 상당히 바뀐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 도화선이었다. 일부러 도화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3년 동안 많은 공판을 거쳐서 거의 40여 차례 했다라는 건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부인은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태고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크게 세 가지예요.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뇌물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. 감찰 무마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, 민정수석 때 영향력을 발휘해서. 그리고 뇌물수수도 마찬가지예요. <br /> <br />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직책 때문에 받은 거다. 그건 뇌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. 자녀 입시비리야 인턴 허위경력증명서 이런 건데. 그것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도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. <br /> <br />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게 얼마큼 법원이 공모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무죄가 갈릴 것 같아요. 워낙 지금 혐의가 많은데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. <br /> <br />공모 관계가 고의적이었는가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031246597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